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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2심서도 사실상勝…"법원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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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2심서도 사실상勝…"법원판결 존중"

머니투데이
  •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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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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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상여금 중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사실상 현대차 사측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노조원 23명이 현대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 등과 통합됐지만 상여금 지급 관련 내부 규정이 통일돼 있지 않았다.

즉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에는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대자동차서비스에는 이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자 노조원들은 2013년 3월 상여금과 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등 6개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정규직 직원 2명에 대해서만 4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나머지 21명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약 6000여명)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日割)상여금'만 금액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 현대차는 "정해진 기간인 14일 이내에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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