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입법 올해 안되면, 사실상 폐기"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뉴스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입법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일정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미 대타협을 전제로 노동개혁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기업들은 통상적 채용 수준보다 더 뽑았다"며 "부디 국회에서 절박한 청년들,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반드시 올해 안에 이뤄지길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사정은 5대 법안 가운데 이견이 분분한 비정규직 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7일 노사정 각각의 의견과 공익위원안을 병기해 국회에 제출하는 데 그쳤다.

때문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돼 있지만, 야당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법안소위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에서 환노위 의석을 한 자리 늘려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려 했던 부분도 야당의 반발을 샀다.

한편 노사정 대타협의 한 주체인 한국노총 역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처리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해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5대 법안에는 노사정 합의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9·15 노사정 합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들은 폐기 또는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