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등 정부출연연 10곳,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 주도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해 오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10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7일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소속 출연연 10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노사협약 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간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출연연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사 반대해와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92% 가량인 291개 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다.

노조는 그간 공공연구기관 특성상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는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재 시행 중인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 제도, 정년 후 재고용 등의 제도를 확대·개선하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 방안도 요구해왔다.

논의 과정을 거치며 국회·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고, 과반수 노조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과 합의점을 찾게 된 것으로 노조는 설명했다.

이번에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과학기술계 10개 기관은 △KA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식품연구원 △전기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등이다.

대부분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서 합의에 이른 것과 달리 일부 기관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기재부가 임금피크제를 지난달까지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인상 25% 삭감 등을 적용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패널티가 예정대로 적용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광오 노조 사무처장은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들이 노조가 과반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한 곳이 있는데, 조합원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조합원에 적용되지 않는 임금피크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만큼, 정부의 변화된 태도를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