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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주재로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5.1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에 잠정합의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에 대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며 "범위와 적용기한은 정부가 다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첫 해에는 5%로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세소위에는 지난해 통과시킨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현행법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20% 세율로 부과하되 도입초기 혼란을 감안해 10%까지 탄력세율로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당 일부 의원들이 파생상품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우려하는 업계의 입장을 적극대변하면서 탄력세율 적용범위가 5%~20%로 확대됐다.
한편 조세소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파생상품 거래량은 6억7800만건으로 2005년 25억9300만건의 26.1%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내놓은 자료상으로도 한국은 2011년 국가별 파생상품 거래량 순위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2013년 8위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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