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로스쿨 자녀' 명단 나돈다...정치권 '긴장'

(서울=뉴스1) 허경 기자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실질등록금인상 저지를 위한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전체학생결의대회에서 참가 학생들이 장학금 축소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4.1/사진=뉴스1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아들의 로스쿨 졸업시험 관련 압력행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등에 떠도는 고위층 자녀 로스쿨 명단 등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추가 폭로가 예상되고 있다.


바른기회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이나 졸업생 자녀를 둔 현직의원은 9명이다. 이 자료는 사시사랑이라는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인터넷에 유포된 자료 등을 취합한 내용이다.



그중 김태원·윤후덕·이주영 의원의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회, 사시사랑 등에 의해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중 윤후덕 의원만 딸의 취업관련 청탁 전화를 대기업 사장에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태원·이주영 의원은 특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사회통념상 국회의원 자녀가 취업과정에서 일반 지원자보다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세간의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2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100여명의 고위층 자녀 로스쿨 재학·졸업자 명단이 유포되고 있다. 자료에는 저명한 사회 고위층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고 기업인, 정치인, 교수, 법조인, 고위공무원 등 영역별로 고위층 인사들의 명단이 자녀의 로스쿨 재학졸업여부 그리고 취업여부와 함께 나온다. 법조인들이 가장 많아 50여명에 이르고 다음으로 교수, 정치인들이 20~30명 수준이다.


특히 정치인과 일부 공무원은 실명이 공개돼 있다. 추가 폭로에 사실상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로스쿨 입학전형과 졸업 시스템이 불투명해 이런 폭로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위층 자녀가 로스쿨에 입학해 로펌에 취업하는 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지만 로스쿨 입시특성상 '주관요소'가 작용해 고위층 자녀가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저명인사 자제들의 로스쿨 입학, 졸업, 취업 관련 특혜의혹은 사법시험 존치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 존치운동이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해지면서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폭로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경우 자녀가 특혜시비에 휘말리면 사실여부를 떠나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만약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에 취업이라도 한다면 바로 특혜의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바른기회연구소 등이 공개한 자료가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작성됐다는 지적도 있다.
사시존치를 추진하는 변호사단체 수장의 아들은 제외된 반면, 소형 로펌임에도 로스쿨 출신아들과 중견 변호사인 아버지가 함께 운영하는 경우는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이 사시존치 추진 세력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작성됐다는게 로스쿨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올해초 사법시험 존치 추진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언론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에 이미 고위층 자제들의 로스쿨 재학 현황이 배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김태원·윤후덕·이주영·신기남 의원 등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