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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머니투데이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정치연구소 대표 최모씨(5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시간적·물리적으로 자신의 발언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사실을 적시했다"며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문제의 발언을 할 당시 주변에서 의문을 제기했는데도 최씨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할 뿐 진위를 확인하려 시도하지 않았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오 의원에게 직접 사과하는 한편 사과 방송까지 했다"며 "최씨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 의원이 당선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정봉주의 전국구'에 출연해 오 의원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가 출연한 방송은 인터넷에서 약 20만회 다운로드됐다.
최씨는 '오신환 의원은 새누리당 관악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그의 형은 안철수 신당 쪽으로 동작구청장 전략공천을 받으려 했다' '오신황 의원과 그의 형은 배 다른 형제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오 의원과 형은 배다른 형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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