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확정 1주 늦춰져…12월7일쯤 발표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경기도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 관계자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확정·발표가 1주가량 늦춰졌다. 집필기준이 확정돼야 역사교과서 집필에 들어갈 수 있다. 12월 중순쯤 돼야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을 시작할 전망이다.

28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올바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12월7~8일쯤 확정·발표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편찬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발표해야 하고 신중하게 쟁점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발표가 1주일 정도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까지 발표하겠다는 것이 처음 밝힌 계획이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지난 4일 역사교과서 개발 방향과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시 "이달 말에 편찬기준이 나오면 '이러이러한 편찬기준에 따라서 교과서가 집필된다'는 것을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교과서 집필진 구성은 지난 23일 끝났다. 모두 47명이다. 중학교 '역사' 26명, 고교 '한국사' 21명이다. 지난 4~9일 공모에 56명이 응모했고 이 중 17명을 집필진에 선정했다. 나머지 30명은 국사편찬위가 직접 초빙했다.

집필기준 초안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사편찬위가 맡고 있다. 과거 검정교과서 집필기준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 때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역사과 교과서 집필기준 등을 참고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모아 국사편찬위가 만들었다.


초안은 국사편찬위가 만들지만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교과서 집필기준이 최종 확정된다. 편찬심의위원은 확정된 집필기준에 맞춰 교과서 원고 내용을 심의하고 수정하는 일도 맡는다.

편찬심의회는 국사편찬위가 아니라 교육부 소관이다. 교육부가 지난 13일 공식 출범시킨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업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편찬기준 및 집필기준의 수정·보완'이기도 하다.

지난 4~13일 편찬심의위원 공모를 실시했다. 모두 20명 안팎으로 지난 20일까지 구성할 계획이었다. 집필진과 마찬가지로 편찬심의위원도 당분간 공개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찬심의회 구성이 막바지 단계다"라고 말했다. 국사편찬위 관계자는 "30일쯤 집필기준 초안을 편찬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집필기준이 확정·발표되면 집필진 명단 비공개에 이어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부총리는 지난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하면서 Δ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 Δ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를 왜곡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할 것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만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튿날 역사교과서 개발 방향과 일정 등을 브리핑하면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황 총리와 황 부총리가 말한) 그 모든 것은 다 포함될 것이고 빠진 것이 있으면 더 의견을 들어서 편찬준거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48년 8월15일=대한민국 수립'은 뉴라이트에서 주장하는 '1948년 8월15일=건국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겠다는 방침 또한 공과의 균형잡힌 서술을 넘어 군사독재 미화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