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운명 결정할 2주".. 파리 기후변화총회 개막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2주'.


30일(현지시간)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번 총회에는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을 비롯한 147개국 정상, 196개 당사국이 참여한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대) 평균 기온 대비 2도 이상 오르면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현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100년의 지구 온도는 2도를 훌쩍 넘어 최대 6.4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린 지난 13일 테러에도 총회가 강행되는 것도, 이처럼 기후변화가 테러만큼 심각한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에서다. 이번 총회에서는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신(新)기후체제 출범 눈앞에=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적 인식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유엔 기후환경회의에서부터다.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UNFCCC를 채택하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선언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이후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UNFCCC COP3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는 참여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약 15%에 불과했다.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는 배출량 세계 1위 국가인 중국과 3위 인도가 포함되지 않았고, 2위 미국과 8위 캐나다는 의정서를 탈퇴했다. 러시아와 일본, 뉴질랜드도 2차 공약기간 불참을 선언하며 교토의정서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에 파리에서 열리는 당사국총회는 기존의 한계점 극복에 초점이 맞춰진다. 선진국 중심의 의무감축에서 벗어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 감축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170여개국이 유엔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을 마쳤다.

◇법적 구속력 부여가 최대 쟁점= 총회 전망은 상당히 밝게 점쳐지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와 2위 국가인 중국, 미국이 신기후체제 출범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의 근간을 담은 '파리의정서'가 나오게 된다. 감축, 적응, 재원 등 주요 요소별로 적용될 원칙과 방향을 담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합의문 이행을 위한 세부규칙과 구체적 작업계획을 담은 결정문, 각국의 INDC, 자발적 기후행동 선언문인 '리마-파리 행동계획'(Lima-Paris Action Agenda)도 추가로 채택될 예정이다.

하지만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가장 큰 쟁점은 각국의 감축계획에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지 여부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국제법상의 강한 구속력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대다수 개도국들은 국내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일본, 러시아 등이 의무감축 부담에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참여하지 않았던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

카트린 사사키 주한국영국대사관 기후변화에너지과장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축목표를 포함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체제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기후재원 분야에서 공여국을 확대할 지 여부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EU 등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100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된 국가 가운데는 한국, 중국처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도 있다. 원활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기후재원 공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사실상 기존의 선진국, 개도국 구분을 재정립하는 과정인 셈이다.

◇한국 합의 도출 중심축 기대=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2030년 온실가스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내용의 INDC를 UNFCCC에 제출했다. 국내 감축분 25.7%에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포인트를 더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감축계획이다.

국제시장 활용은 여전히 초보적인 논의에 머무르고 있지만, 정부는 북한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에 대한 전기 공급이나 산림녹화, 농작물 토지개량 등 지원이 기후행동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감축계획을 제시한 만큼, 이번 총회에서 한국의 역할은 상당한 무게감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축과 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차가 상당한 만큼, 이 두 집단을 이어줄 수 있는 교량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파리 회의는 기후협상의 종착역이 아니라 기후 행동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과거의 경험을 살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신뢰를 조성하는 교량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