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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야간에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6)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씨는 일반교통방해죄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박씨는 2008년 6월28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이날 집회는 세종로 일대 차로를 점거하는 등 경찰과 대치하는 밤샘시위로 번졌다.
경찰을 피하다가 다음날 0시10분쯤 체포된 박씨는 이후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박씨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유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해가 진 이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를 금지한다고 해석할 경우 집시법의 야간시위 금지조항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다시 시작된 박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0시 이후 체포된 만큼 박씨가 유죄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에서 판단이 달라졌다. 시위가 금지된 자정부터 0시10분 사이 박씨가 실제 시위에 참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검거를 피해 도망가다가 넘어져 거리에 앉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행동은 자정 이후 시위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시위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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