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영동고속도로 안전개선사업에 첫 민자유치

국토교통부가 민간자본을 활용해 중부·영동고속도로 등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안전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교부는 노후도가 높고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중부선 하남~호법 41㎞ 구간과 영동선 여주~강릉 145㎞ 구간의 안전개선사업에 처음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30일 밝혔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다음달 1일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후 SOC 안전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사는 총 사업비가 4553억원으로 이중 공사비 2770억원을 민간이 자체 조달해 공사를 추진하면 도로공사가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준공 3년 후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자재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은 도로공사가 부담하며 공사기간은 오는 12월 30일부터 평창올림픽 개최전인 2017년 말까지다. 공사비 이자는 도로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자 수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공사비 지급까지 자금활용에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으로 중부선, 영동선의 안전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6283개의 일자리 창출 및 신규 투자처 제시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후 사업구간 내 교통사고 사상자가 35% 감소하고 10년간 사고비용이 38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창올림픽 개막 전까지 해당 구간의 안전과 경관이 크게 개선되므로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민간자본을 활용한 SOC 안전개선사업에 나선 것은 인프라시설의 노후화가 빨라지면서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고속도로만 해도 10년 후에는 보수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구간이 전체 6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안전투자비용이 급증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정된 공공재원만으로는 급증하는 안전개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자유치를 결정했다"며 "전면 개선 방식의 대규모 공사와 종합심사낙찰제 등으로 사업성과 공사품질 모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