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역, 20㎒만 경매한다

2.1 ㎓ 대역 주파수 대역 이용현황 및 할당 방향 /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2.1㎓ 주파수 대역 중 100㎒폭의 할당 방안이 결정됐다. 당초 2.1㎓ 대역 중 60㎒ 폭을 사용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전체 주파수를 재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20㎒만 사용하고 있던 LG유플러스는 이를 모두 경매로 재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80㎒는 재할당하되 20㎒는 경매에 붙이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광대역 서비스를 유지하려는 SK텔레콤과 협대역으로 사용하는 2.1㎓를 광대역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 경매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미래부는 이용자보호와 서비스 및 투자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2016년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 폭 중 20㎒를 내년 상반기에 경매로 할당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80㎒ 폭은 SK텔레콤과 KT에 각각 40㎒씩 재할당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100㎒폭 중 3세대(3G )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40㎒ 폭(SK텔레콤·KT 각 20㎒ 폭)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할당하기로 했다. 또 4세대 이동통신(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 폭(SK텔레콤·KT 각 20㎒ 폭)은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재할당을 결정했다.

나머지 20㎒ 폭은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단절 문제가 없고, 기보유 중인 LTE 대역과 묶어서 즉시 광대역화(20㎒→40㎒)가 가능해, 공정경쟁 차원에서 이 대역을 사용할 사업자와 적정한 할당 대가가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도록 재할당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재할당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했고, 이용 기간 만료 6개월까지 재할당 신청을 받고 이용 기간 만료 이전까지 재할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1㎓ 대역의 일부를 재할당에서 제외해 광대역 LTE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염려스럽다"며 "주파수 경매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통신시장의 경쟁 강화를 위해 사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는 전체 경매를 통해 재할당했어야 하는 데 이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2.1㎓ 대역 할당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1㎓ 대역에서 재할당하지 않는 20㎒ 폭과 함께 700㎒(40㎒), 1.8㎓(20㎒), 2.6㎓ 또는 2.5㎓(40㎒), 2.6㎓(20㎒) 등 총 140㎒ 폭 5개 블록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상반기 내에 경매할 계획이다.

경매 이후에도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추가적인 TDD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도 준비 중이다.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전파자원은 산업발전과 국민 일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국제적 추세, 이용환경 변화,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새로운 대역을 적극 발굴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