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검토' 편찬위 명단도 비공개…'건국절' 서술되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사진 왼쪽)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과 집필진 구성안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 교수는 역사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한다.

오는 2017년 국정 역사교과서 정식 발행에 앞서 '웹 전시본' 등이 나오면 잘못된 부분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편찬심의위원회(위원회)'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기로 교육당국이 최종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을 따져보는 편찬심의위원 16명을 초빙과 공모를 통해 모집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 4일 대표집필진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달 말까지 편찬기준을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이 이날 완료됨에 따라 편찬기준 공개도 늦어지게 됐다.

명단에는 '역사학 및 인접학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명망 높은 학자', '현장 교원 및 학부모'가 포함됐다고만 언급됐다. '인접학문'과 관련된 부분을 명시한 만큼 사학계 학자가 아닌 인사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육당국은 교과서 집필이 완전히 끝난 후 현장 검토 과정에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국정도서의 경우 교과서 집필이 완료된 후 편찬심의회 명단을 공개해 왔다"고 전례를 들었다.


보통 위원회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과 편수용어 등 구체적인 편찬 준거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원고를 검토·심의하고, 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 사학(史學)과 관련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친일·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파동' 당시 교육부가 물타기로 나머지 7종 교과서에 대한 수정 명령을 내리면서 급조한 '수정·심의위원회' 명단에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찬성하는 보수학부모단체 대표와 국립대 교수 등이 포함된 바 있다.

사학계 안팎에서는 이번 위원회도 '국정 역사교과서'에 찬성하는 국립대 교수나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인사들이 절반 가량 채워졌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설 대립이 가장 첨예한 근현대사 부분의 건국절 논란에 대해 위원회가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학사를 제외한 기존 7종 역사교과서를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내용 수정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황 총리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6·25 전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천안함 사건 내용이 잘못 서술됐다고 문제 삼았다.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서울의 한 대학 사학과 교수는 "이미 국무총리가 근현대사 내용을 직접 언급한 만큼 집필진이나 위원회가 이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1년 2개월이라는 촉박한 시간 속에서 누가 쓰고 검토하는지도 모르는데 정부가 강조한 권위 있는 교과서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