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선정될까…제4이통 사업자 선정, 본심사 시작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본심사가 시작된다.

30일 과학부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K모바일 등 3개 준비사업자의 적격심사를 마친 결과, 3개 사업자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심사결과를 3개 사업자에 통보하고 본 심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2달간 진행되는 본 심사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심사한다.

신청법인과 영업계획, 기술계획 등 세 분야로 구성된 사업계획서 심사에서는 재무능력(25점)과 기술능력(25점), 이용자 보호계획(10점), 사업수행 적정성(40점)을 평가한다. 최종 7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1개 사업자를 선정한다.

재무능력은 1대 주주와 주요주주를 비롯한 주주 구성, 성장성, 안정성, 신용도(4년간 재무제표)를 평가한다. 전체 25점 중 12점은 정량적(수치 중심), 13점은 정성적(상황판단 중심)인 평가가 진행된다.

40점이 걸려있는 사업수행 적정성은 영업·마케팅 계획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심사하는 항목이다.

미래부는 내년 1월까지 심사를 진행한 후 사업자를 선정, 통보할 계획이다. 이 전에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준비 사업자는 있었으나 본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제4이통 출범이 좌절된 바 있다.

제4이통이 선정된다면 3~4월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와 허가서 교부가 진행되며, 2017년 제4이통 서비스가 시작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적격심사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서류를 제출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이제부터 사업자들이 준비한 사업계획이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고, 통신 산업발전과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