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 중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0%포인트 늘어나고 지방교부세 감액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이 현행 25%에서 35%로 확대된다.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한정된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도 확대된다.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잔액을 미반납한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법령 위반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 비중 확대는 2015년 2차분(12월) 교부금액부터 적용한다.
한편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와 지역균형수요 확대, 자구노력 강화 등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이달 중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2015.12.01 11:0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교부세 감액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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