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女와 결혼"…'무등록 결혼중개' 혐의 60대 '무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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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당사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한 법정에서의 자유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고 이 남성이 결혼중개업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국제결혼을 알선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사자 최모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이씨와 상담 후 2012년 2월 계약서를 썼다. 해당 계약서에는 이씨가 최씨에게서 890만원을 받고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곧바로 최씨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이틀 동안 베트남 호치민 소재의 호텔에서 베트남 여성 30여명과 맞선을 주선했다.

최씨는 만남이 시원치 않다고 느끼던 중에 베트남 여성 A씨를 소개받아 맞선을 한 뒤 결혼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면서 지자체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최씨는 증인으로 나와 A씨가 결혼 후 한 달도 안 돼 집을 나가자 홧김에 수사기관에서 국제결혼계약서를 썼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을 털어놨다.

또 이씨의 아내가 친언니 B씨를 소개해 준 대가로 이씨 아내의 비행기 항공료를 대신 내줬을 뿐 별도로 중개료를 준 게 아니라고 증언했다.

최씨는 이씨에게 돈을 줬지만 미국 달러로 바꾼 뒤 돌려받았고 B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베트남 결혼중개업자에게 중개료를 주고 소개로 만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판사는 "증거들만으로는 최씨의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둘 정도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아내의 비행기 항공료를 최씨로부터 제공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중개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행기 항공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 이씨와 그의 아내가 결혼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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