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추스른 김진태 검찰총장, 수사성과는 '글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진태(63·사법연수원 14기) 제40대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1일 물러난다.


김 총장은 혼란하던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이끌었지만 수사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총장이 취임하던 2013년 당시 검찰은 채동욱 당시 총장의 '혼외자 논란'으로 흔들리던 시기였다.

채 전 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에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진상규명을 지시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채 전 총장의 전임인 한상대 전 총장도 검찰 내부 항명 사태가 불거지고 일선 검사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혼란 속에 중도 퇴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장 자리에 오른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 총장이 2년 임기를 채울 수 있었던 데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끈 공이 컸다는 평가다.

1988년 2년 임기제가 도입된 뒤 임기를 채운 총장은 김 총장을 포함해 총 7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뚜렷한 수사 성과는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청와대의 '입맛'에 맞춘 수사와 '하명수사'에 집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대대적 검거 작전에 나섰지만 유 전 회장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며 거취 논란을 겪었다.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는 '하명수사'라는 평가 속에 지난 3월 시작돼 8개월 가량 지속됐다.

그가 임기 초 대검 중수부의 대체 부서인 대검 반부패부 현판식에 참석해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이상득(80) 전 의원 등 핵심 인사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데 그쳐 깃털만 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과 연결됐던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 수사 결과도 정권의 의지에 맞춰 내놨다는 평가다.

수사 성과가 미미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 속에 최근에는 '대검 중수부 부활론'도 나오고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임시로 모집된 특별수사팀이 대형 비리 수사를 맡았지만 독립성 유지와 수사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일 취임하는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중수부 부활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 조직 안정화 기치 속에 출발했던 김 총장 체제는 김수남 후임 총장 체제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역량 강화라는 과제를 남기고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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