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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1조 농어민 지원 기금...재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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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1조 농어민 지원 기금...재계 '반발'

머니투데이
  •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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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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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가 농어민 피해보전 대책으로 30일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이 한중FTA로 인한 이익을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을 내야 하는 등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기금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된다.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 부분을 채울 예정이다.

재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대책이라며, 준조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자발적이라고 하나 정부가 방침을 정한 이상 반강제적인 것"이라며 "FTA로 인해 별다른 이익이 없는 기업들도 기금 조성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체결되면 기부금을 또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기업 관계자는 "추후 TPP 때도 농어민 피해대책 보상으로 기업들에게 기금 마련을 요구할지 우려된다"며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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