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로스쿨 압력' 의혹…잇달아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대한법학교수회가 1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회원 810명이 서명한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 촉구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3)의 '로스쿨 압력'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소속 회원 810명이 서명한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 촉구선언문을 발표했다.

백원기 법학교수회장은 "최근 신 의원 사태를 목도하며 선언문을 발표한다"며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단지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발전과 장래에 관한 문제로 비화됐다"고 강조했다.

법학교수회에 따르면 이번 서명에는 123개 법과대와 유사 학과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참가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인시위를 열고 오후에는 법무부에 서명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도 이날 자료를 내고 "국회의원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해 자녀들의 졸업과 취업까지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법조인과 정치인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해 로스쿨을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신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신 의원이 "졸업시험을 통과시켜 주면 법무부에 얘기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주겠다"며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상담을 위해 학교를 찾아갔을 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냈다. 법무법인 태일 소속 배승희 변호사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