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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회장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유영E&L 대표 이모씨(65)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회장과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횡령 금액이 660억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에 맡긴 이란 현지 플랜트공사 대금 중 5420만유로(약 662억원)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경제재재 수위를 높이자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와 유영E&L, 이란 현지법인인 SIGK를 에이전트 삼아 맡긴 자금이었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운영하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인수·합병해 만든 회사다. 포스코는 미국 주식시장에도 상장돼 있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직격탄을 맞았고, 전 회장은 자신이 넘긴 회사가 포스코에 합병되며 이란 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못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 회장과 이씨는 분기마다 포스코플랜텍에 보내주기로 한 SIGK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새나간 돈은 대부분 유영E&L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이거나 국제환전상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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