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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8월 공익법무관으로 임관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던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총 34일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한 뒤 출장을 가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출장비 총 72만여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특히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림판 프로그램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파일의 '여행기간', '여행국'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총 5차례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1·2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했음에도 복무지를 이탈하고 그 이탈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 기록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가 함께 근무하는 동료와의 불화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그런 사유만으로 최씨의 행위가 합리화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익법무관 지위를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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