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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사시…52년 영욕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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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사시…52년 영욕史

머니투데이
  • 박보희 기자
  • 2015.12.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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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였던 사법시험 제도가 오는 2021년까지 생명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10회 변호사시험까지 사법시험 제도를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52년의 역사를 가진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 폐지에서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난 셈이다.

◇ 조선변호사시험에서 사법시험으로…한 때 '합격자 1천명 시대'

사법시험의 효시는 1947년 치러진 조선변호사시험이다. 조선변호사시험령에 따라 법조인을 선발하던 것이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로, 1963년 사법시험으로 바뀐 후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오랜 역사만큼 시험 방식도 많이 바뀌었다. 80년대에는 국사와 국민윤리 등이 필수과목이었지만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법무부로 주관부서가 바뀌면서 사라졌다. 2004년에는 토익과 토플 등 영어시험이 도입되고, 2006년부터는 성적과 출신학교를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면접 방식으로 전환됐다.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 시간 연장과 점자문제지 제공도 확대됐다.

선발 인원도 꾸준히 늘었다. 초기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지금처럼 정해져 있지 않았다. 1969년까지는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 이른바 '절대점수제'를 채택했다. 이 때문에 매년 합격자 수는 들쑥날쑥 했는데, 1967년 합격자는 5명에 불과하기도 했다.

지금의 정원제가 도입된 것은 1970년이다. 법조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매년 60~80명 가량이던 합격자는 1980년대 사법시험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300명까지 늘었다. 합격자 수는 꾸준히 늘어 1996년 500명, 2000년 800명, 2001년에는 1000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합격자 1000명 시대'는 길지 않았다.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되면서 정부는 합격자를 매년 줄여나갔다. 2010년 합격자 수 800명에서 매년 50~100명씩 줄여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치러지는 2017년에는 50명만 선발할 계획이다.

1963년 최초로 사법시험이 치러진 이래 올해까지 70만2513명이 도전했다. 이중 2만609명만이 법조인의 꿈을 이뤘다. 합격률은 2.93%에 불과하다.

◇ '출세 등용문' 사시…95년부터 존폐 논란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논란은 지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법시원 합격 정원이 늘면서 너도나도 사법시험에 뛰어들어 '사시낭인' '사시폐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결국 2007년 법조인 양성을 법학전문대학원에 맡기는 '법학전문대학 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통과되면서 사법시험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출세 등용문'이라는 별명답게 사법시험은 그간 숱한 화제를 불러왔다.

1975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고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세간을 놀라게했다. 2008년에는 최영씨가 6차례 도전 끝에 최종합격해 최초의 시각장애인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가 2006년 국가시험 최초로 시각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는 등 시험 방식을 개선한 결과다.

지난해에는 현직 경찰관 중 최초로 김신호 경위가 사법시험 수석 합격해 이목을 끌었다. 올해는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수에서 서울대(15명)가 연세대(22명)에 1위 자리를 내주는 이변이 일기도 했다. 사법시험 역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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