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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화점 내 디지털음원도 '공연'…저작권료 내야"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입력 : 2015.12.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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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허경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허경 기자.

백화점 매장에서 틀어놓은 디지털 음원에 대해서도 음악을 연주하거나 음반을 제작한 사람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현대백화점이 KT뮤직에서 전송받은 디지털음원을 매장에서 틀어놓은 것은 '공연'에 해당하므로 판매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하며 스트리밍 과정에서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저작권법에서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것도 공연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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