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에 소요죄 적용, 적극 검토"…'인천항쟁' 후 '30년만'

민중총궐기 등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오전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나타난 폭력 행위를 1년 여 전부터 기획·모의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 등 3명 이상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 전체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한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지도부가 전반적으로 폭력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15조는 '소요죄'를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 제정 이래 소요죄가 적용된 사례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1986년 5·3 인천항쟁뿐이었다.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가 적용될 경우 30년 만의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경찰은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 벌어진 폭행, 손괴가 5·3 인천 집회와 큰 차이가 없었다"며 "일부 집회 참가자가 방화를 시도하거나 경찰 버스를 부수고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소요죄 구성 요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1986년 인천 집회에 비춰 제1차 민중총궐기도 소요죄를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상환뿐 아니라 주변 상인, 시민, 교통 소통 등에 관련된 피해 자료를 수집,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고발이 적지 않아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보수성향의 청년단체 자유청년연합 관계자 등 총 6명이 한 위원장을 소요죄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서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8가지 혐의에 소요죄까지 더해 늦어도 18일까지 한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1주기' 집회부터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집회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13일 경찰에 구속됐다.

한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피신한 지 24일 만인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체포된 뒤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