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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차 총궐기 '문화제 아닌 불법집회'…사법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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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차 총궐기 '문화제 아닌 불법집회'…사법처리 예정"

머니투데이
  • 이재윤 기자
  • 2015.12.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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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차민중총궐기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소요(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광화문을 출발해 서울대병원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19일 오후 개최된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 등 주최측과 주요가담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소요문화제를 진행했으나 "정치성 구호가 적힌 플랜카드와 피켓 등이 사용됐으며, 현장 발언자 대부분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미신고 불법집회 판단이유를 19일 밝혔다.

경찰은 행사의 전체적인 전개 양상 등을 비춰볼때 순수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이 발언자 중 "다른 어떤 집회보다도 더 뜨거운 집회로 만들려 한다"는 등 이날 행사를 '집회'로 규정지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발언자 등 주요 가담자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마무리 집회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거 등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소환 조사 등을 통해서 관련 혐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불법 집회로 판단됐을 뿐 현재 처벌 수위 등이 논의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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