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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실종아동 신고의무자로 확대… 학대 사각지대 없애야"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입력 : 2015.12.2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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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아동학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져 국회 차원의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처럼 실종상태와 유사한 아동학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실종아동에 대한 실종신고 의무자에 학교 교원 등을 포함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관련 대표적 법률은 2013년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에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범위 확대, 피해아동 분리보호 강화, 아동범죄자의 재취업 금지 등을 담았다.

그러나 아동학대특별법에 신고의무자는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해아동의 행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책이 특별히 없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아동의 학교 담임교사가 실종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헛걸음을 한 것이다.

정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현행 실종아동보호법상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교원 및 학교장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에 맞게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보호시설 종사자나 아동복지·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의료인만 실종아동의 신고의무자로 돼 있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실종 상태일 확률이 높고 교원들이 이를 인지하는 것이 손쉬운 상황인데도 제외된 것이다.

정 의원은 "학교 선생님이야말로 현장에서 아동들을 가장 밀접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학교 차원에서 실종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더욱 밀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또한 이번 사건의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에서 학대 의심 학생을 발견했을 때 교사가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외에도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고작 과태료 100만원만 내게 돼 있는 현 법체계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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