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노소영 관장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최태원 회장은 한 매체에 보낸 편지를 통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며 "수년 전 여름에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이혼과 재혼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혼 사유를 최태원 회장의 외도에 둘 경우 위자료는 발생해도 재산분할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다.

신민영 서울 남부지법 국선전담 변호사는 "통상 혼외자 유무 등은 이혼소송시 위자료 규모에 영향을 미칠뿐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판례에 비춰볼 때 전업주부로만 살아도 결혼생활을 27년간 지속할 경우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명령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노태부 법무법인 세령 변호사는 "최근 판례는 외도가 인정될 경우 통상 3000만원 가량의 위자료 지급명령이 내려지고, 많아봐야 5000만원일 것"이라며 "이 금액은 배우자 및 외도 상대자가 내야할 위자료를 모두 합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재산이 고려돼 위자료도 5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무리 많이 나와도 재산분할 금액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역이 거의 없다. 최 회장의 재산을 알 수 있는 부분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나오는 SK계열사 보유지분이다.

최태원 회장은 지주사 SK (155,500원 ▼1,300 -0.83%) 지분 1646만5472주(23.40%)와 SK케미칼 (42,850원 ▲200 +0.47%) 8만7515주(3.11%)를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 (50,100원 ▼600 -1.18%) 100주와 비상장사 SK해운 143주도 들고 있다. 28일 종가기준 최태원 회장의 SK 보유주식 평가액은 4조1905억원에 달한다. SK케미칼 보유주식 평가액은 61억원 가량이다.

노태부 변호사는 "통상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나간 경우 절반 정도의 재산분할 명령이 내려지는데, 최 회장의 경우는 재산이 워낙 거액이라 절반까지 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민영 변호사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과정에 기여한 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50%를 넘어설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채무도 분할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 회장의 개인 채무가 아주 많다면 극단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이 없거나 아주 적을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봤다.

현재 최태원 회장은 보유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매년 수백억원의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이 모든 얘기들은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진다는 가정 하에 가능한 것이지만,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합의이혼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청구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법원이 이혼사유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소송 청구시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