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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새해선물은 자본시장법 통과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입력 : 2015.12.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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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새해선물은 자본시장법 통과로
불과 3개월 10여일만 지나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 국회의원들의 관심도 온통 지역관리에 쏠려 있다. 19대 국회 출범 후 현재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만 해도 1만1000여건에 이른다. 한국 자본시장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법률만 해도 770건에 달한다.

그 중 하나가 지난 9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6월 갑작스레 거래소 코스닥시장 분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바람직한 거래소 체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고 7월 당국과 거래소가 내놓은 방안이 바로 지주사 전환을 통한 사업다각화 도모였다.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발의된 이 법은 10월 하순이 돼서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타 수백개의 법률과 함께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정무위를 통과한 법률은 소위 '남양유업법'으로 불리는 '대리점법'(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건에 불과했다.

'거래소법' 통과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여전히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오리무중이다. 거래소 본사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규정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거나 미등기임원이라도 고액의 연봉을 받는 이들의 보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는 점 등이 법안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 핵심인프라의 선진화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논란들이다.

연내 법안통과를 기대했던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의 입술도 바짝바짝 말라간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커다란 체제개편을 수반하는 법률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보니 새해 사업계획을 준비할 때에도 차질이 많다"며 "지주개편 후 자회사 분리와 각 자회사별 사업계획을 준비할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2016년은 한국 자본시장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거래소가 설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거래소의 지주개편과 IPO를 통한 자금조달, 이를 통한 해외진출은 한국 자본시장의 향후 백년 주춧돌을 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임시국회도 1월 초순이면 만료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견인한다는 대의를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황국상
황국상 gshwang@mt.co.kr

머니투데이 황국상입니다. 잘하는 기자가 되도록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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