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해줬더니 아파트 되판 세종시 공무원들…"세금추징"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에서 본 첫마을 아파트./사진=뉴스1

취득세를 감면받고 아파트를 산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일부가 취득세 감면 충족기간을 지키지 않고 아파트를 되팔았음에도 이를 관할 지자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됐다. 세종시는 이 같은 사례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시 정착을 유도하기위해 이전 기관 공무원에게는 면적별 차등으로 아파트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취득일 등을 기점으로 2년 내 해당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야하고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자진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세종시는 취득세 감면 충족기간을 지키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한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9명에게 취득세 징수 예고장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감면받은 세액은 4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종시 아파트 분양가가 6억원이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당시 세율은 취득가액의 4%였다는 게 세종시 설명이다.

다만 징수 예고장을 확인한 대상자가 부처교류로 인한 인사이동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경우 취득세 감면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충족기간을 지키지 않고 아파트를 매각했음에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징수 예고장을 발송한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한지 2년이 지난 아파트를 대상으로 동일한 경우가 있는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기별로 실시할지, 개별 단지별 상황에 따라 실시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만 내면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감면 충족기간을 지키지 못한채 매각을 해 자진신고를 한 경우들이 있다"며 "이들은 추징 대상이 아닌만큼 가산세가 아닌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감면받은 세금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66억원(6205건)에 달한다.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별로 △85㎡이하 전액 △85㎡초과~102㎡이하 75% △102㎡초과~135㎡이하 62.5% 등을 받을 수 있다. 135㎡초과의 경우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