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 새해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새해 시작부터 중국주가가 폭락하는 등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심상찮다. 2016년 중국 성장률은 6%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다. 생산과잉설비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데다 세계경기 부진과 임금상승 부담으로 수출도 지난해에 이어 여의치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필요할 경우 재정지출과 금융완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경착륙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경제는 대내적으로 대전환기, 예컨대 투자수출주도에서 내수,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 제조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금리인상, 원유가 하락에 따른 산유국 경기둔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그만큼 잠재위험요인도 여전하다.


주된 위험요인은 뭔가. 전문가들은 첫째, 최근 급증한 기업들의 부채부담을 꼽는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2007년만 해도 100%를 밑돌던 중국기업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잔액기준)이 2014년 말엔 157%로 뛰어올랐다. 이는 일본의 버블 정점인 1989년 일본기업의 13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2008년 리먼사태 이후의 과잉설비투자(7000조원)와 성과에 쫓긴 국유기업들의 부동산 재테크를 얘기한다. 기업부채가 많으면 고용과 투자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기업부채는 가계나 정부부채보다 성장에 마이너스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부채에 시달려 기업이 도산하면 이는 고스란히 대출은행들의 부실채권을 늘려서 건전한 기업도 대출받기 어렵게 된다. 그만큼 중국경제의 위험요인이란 얘기다.

둘째, 자본유출 위험이다. 이미 중국은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이 6월말 기준 4조달러에서 연말엔 3조4000억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 3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와 위안화절하로 고금리와 환차익을 좇는 대내외 자금들이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문제는 ‘올해는 어떨까’다. 시장에선 과거 미국 경험상 금리가 한번 인상되면 수년에 걸쳐 수차례 지속된다는 점, 반면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중국으로선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낮추면 낮췄지 올릴 수 없고,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위안화를 절하할 수도 있는 점을 들어 자본유출 위험이 꽤 있다고 본다. 특히 지난해 같은 주식시장 혼란이 재연된다든지 하면 그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한다.

셋째, 부동산시장의 위험도 여전하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2년에 가까운 조정으로 부동산시장이 바닥권을 탈출, 회복되고 있다고 보지만 이는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대도시만 그럴 뿐 지방의 중소도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지난해 12월 조사에 따르면 70개 도시 중 약 절반인 3, 4급 도시는 여전히 전년 대비 20% 이상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상반기 말까지 전년 대비 약 20%씩 늘어나던 주택거래도 연말에 와선 7~8%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회사 성격인 부동산 투융자회사들의 자금압박이 심해서 경우에 따라선 지방채 발행으로 다소 숨통이 트인 지방정부를 재차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중국정부가 경제공작회의에서 부동산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이유인 셈이다.


넷째, 연말에도 베이징이 초미세먼지 등 극심한 스모그에 시달렸듯이 환경오염도 성장의 위험요인이다. 인민은행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제외한 대기오염에 의한 손실만도 GDP의 3.8%에 달할 정도라고 한다. 환경오염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공장가동률을 줄이는 등 오염규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생산과 매출에 제약요인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경기둔화는 원자재 수요 감소로 원자재 수출국에 타격을 주고 심할 경우 글로벌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적인 데다 그중에서도 중국으로 수출비중이 25% 내외로 압도적이어서 특히 올해는 중국경제를 여러 각도에서 관찰,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