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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근로자 원청보다 위험, 산재도 못받아"…인권위 법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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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근로자 원청보다 위험, 산재도 못받아"…인권위 법개정 권고

머니투데이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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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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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도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다. 인권위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노동자보다 더 위험한 업무를 맡으면서도 보험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13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내하청근로자 사업재해를 예방·관리토록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하고, 산업재해 누락 빌미인 재해율에 따른 산재보험요율제 등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림대 산학협력단과 조선(288명)·철강(240명)·건설플랜트(258명) 분야 하청업체 786명을 설문조사한 '2014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결과 산재보험처리 처리 비율은 10%이하였다고 밝혔다.

'개인이 직접 부담하거나 의료보험으로 처리했다'는 비율은 조선 28%, 철강36%, 건설 19%로 산재보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설문에 응한 하청업체 직원 중 절반 정도는 '안전조치 없이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다수 하청업체 직원들은 '원청업체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산재보고가 이뤄질 경우 하청업체에 벌점이 부여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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