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민생입법 촉구 1천만 서명운동 동참"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커지고 있는 테러 위험을 극복하고자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생경제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 시민운동'이 시작됐다고 한다"며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운동 추진본부' 차원의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노동개혁 4법은 기존 노동개혁 5법 가운데 박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을 말한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 당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국민들과 경제단체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과 경제계에서 절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국회에서 하루 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며 "또 다시 (외환위기에 따른)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우리의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엔진이자 두 날개"라며 "이제는 그동안 만들어온 창조경제의 틀과 기반 위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경제재도약을 이끌 성장엔진이라면 금융개혁은 그 성장엔진에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며 "문화컨텐츠, 바이오헬스, 관광, 방송·통신을 비롯한 신성장유망 서비스업에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금융을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이라든가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올해 시행될 핵심 개혁과제들이 차질없이 출범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금융개혁으로 삶이 정말 편리해지고 윤택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지난해 의료해외진출법이 통과돼 의료산업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는 그 성과를 확실하게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처는 1인 미디어 기업을 포함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기업들이 언제든지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4G(4세대 통신), 초고화질(UHD)등 차세대 방송통신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해 새로운 서비스와 콘텐츠 시장이 생겨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