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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롯데건설 |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2롯데월드 총괄 현장소장 김모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제2롯데월드 공연장 현장소장 유모씨(48)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롯데건설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판사는 숨진 근로자가 속했던 협력업체 A사의 현장소장 박모씨(60)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사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펜스나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109건을 위반했고, 그에 따라 2014년 12월16일 공연장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 사고가 났다.
이 판사는 "안전조치 109건 중에는 경미한 건도 있지만, 피고인들의 안전의식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전부 반성하고 있고 안전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위반 항목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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