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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 "민주노총 불법파업 강행시 엄정 책임 추궁할 것"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6.01.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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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57·연수원 16기)이 엄단 의지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파업은 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법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그간 거듭된 불법 시위와 파업에 이어 또다시 전국적인 총파업을 기도해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로 인한 결과는 민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해 파업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낮 서울광장에서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해고와 임금 삭감의 칼자루를 자본의 손에 쥐어준 것"이라며 오는 25일 정오부터 모든 가맹 조직과 단위 사업장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정수
한정수 jeongsuhan@mt.co.kr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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