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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자율협약이란 표현 써도 되나요?"

현대상선 채권단, 이른바 '조건부 자율협약'으로 채무재조정 검토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입력 : 2016.02.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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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로테르담항에 입항중인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네덜란드로테르담항에 입항중인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자율협약은 아닙니다." '현대상선이 자율협약을 신청했다'는 표현이 적합한지를 묻자 돌아온 채권은행 관계자의 답변이다. 현대상선은 자구안을 내고 채권단에 채무재조정을 요청했지만 채권은행들은 '자율협약'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채권단은 2일 현대상선이 용선료와 회사채, 선박금융 등을 채무재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은행권 채무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채무재조정을 위해 출자전환이나 금리인하, 만기연장 등을 검토한다는 뜻이다.

자율협약은 흔히 채권은행들이 부실기업의 빚을 자본으로 바꿔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이자를 깎아주고 신규 자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의 구조조정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 따르면 현대상선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자율협약이 아니라고 하기 애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대상선 채권단의 입장은 일반적인 자율협약과도 분명 다르다. 한진중공업이나 STX조선처럼 채권단이 협약을 맺어 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자율협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조건부 자율협약' 내지는 '느슨한 자율협약' 등의 용어가 등장했다.

현대상선에 일반적인 자율협약을 적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현대상선의 채권단이 다양하게 구성됐기 때문이다. 흔히 '채권단'이라고 부르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제공한 운영자금 대출은 현대상선 부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회사채와 구조화 선박금융 등이다.

채권은행들이 현대상선에 용선채무와 회사채, 선박금융 채무를 먼저 깎아야 도움을 주겠다는 조건을 건 것도 이때문이다. 높은 용선료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가 초래된 상태에서 은행들이 지원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영업적자를 유발해온 고액의 용선료부터 낮추고 회사채 채권자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상선 채무재조정안을 지칭하는데서 초래되는 혼선은 구조조정 수단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 만들어진 그대로인 반면 기업금융을 둘러싼 상황은 지난 20년간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엔 기업 부채의 3분의 2 이상이 은행권에 있었다. 은행의 의사결정이 구조조정에 절대적일 수 있었다. 하지만 회사채 등 시장성 채권이 늘고 선박 선수금지급보증(RG) 등 새로운 형태의 채무가 등장하면서 외환위기 직후 틀이 잡힌 구조조정 공식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형태의 기업 자금난이 증가하게 됐다.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이헌재 사단'의 핵심멤버 이성규 유암코 사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지금의 국내 기업 구조조정 매뉴얼은 마치 고생대 화석 같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매뉴얼이 달라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는게 큰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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