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이슈, 이것만 알고 고향가면 "내가! 내가! 시사왕"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는데~", "요즘은 부모들이 더 무섭더라", "지카바이러스 무서우니 해외여행 가기가..."

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둘러 앉으니 역시나 나라 걱정이 빠질 수 없다.


하지만 바쁜 세상살이에 치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눈감고 귀닫고 살았던 당신. 남들이 웃으면 웃고 말이 끝나면 끄덕이기만 반복하다 결국 멍을 때린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자리도 다르지 않다.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0일이나 되는 설 명절 기간을 벙어리로 지낼 수도 없는 일. 5분만 투자하면 설 연휴 똑소리 날 수 있는 이슈들만 쏙쏙 모았다.

◇정치

▶북한, 김정일 생일 전후로 광명성 발사 통보
북한이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IMO)와 유엔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8~15일 사이에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을 발사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북한이 위성체 발사를 빌미로 미사일 실험을 이어온 것을 감안하면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계획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북한이 통보한 '8~15일' 사이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이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정일 생일 전후로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축포 성격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에도 김정일 생일을 나흘 앞두고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관련기사]北 미사일 발사 언제? "김일성 생일 vs 제재안 채택 후"

▶여야, 총선 앞두고 '복지' 공약에 총력
4월13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로 유권자를 사로잡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따뜻한 성장'과 '빚없는 청년창업'을 20대 총선 키워드로 잡았다. 그동안에는 기업 중심의 공급주도성장을 앞세웠지만 이번엔 '따뜻한 성장'을 내세워 경제민주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서민·중소기업 등의 소득 증대 등이 내용을 담은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 공정경제, 선도경제, 공유경제 등 3가지 개념을 포괄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의 공정성장론이 공약화 된다. 공정 성장론은 성장 과실을 분배로 연결하면 다시 분배의 결과가 성장과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이론이다.

[관련기사][런치리포트]정당별 경제 공약

◇경제

▶주택 경기 빨간불…미분양 아파트 쏟아진다
지난달 전국에서 청약접수를 진행한 26개 민간 아파트 단지 중 절반 가까운 12개 단지가 공급 가구 수보다 청약 가구 수가 적은 청약 미달을 기록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 경기가 불투명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총 2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청약 접수가 진행됐는데 이중 1순위 청약 마감한 곳은 7개 단지에 그쳤다. 7개 단지는 2순위에서야 청약을 마쳤고 나머지 12개 단지는 끝내 청약 신청이 공급 가구 수를 밑돌았다. 1월 전체 공급물량은 6225가구로 이중 청약 미달 가구 수는 1004가구에 달한다.

[관련기사]"분양도 줄고 청약도 줄고"…눈치보기 바쁜 주택시장

▶원샷법 국회 통과…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샷법 통과로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제조업의 체질개선은 물론 건설업·유통업·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은 부실 징후가 높은 정상기업을 선제적으로 돕는게 목적이다. 공급 과잉 상태로 부실기업이 양상되기 직전인 업종이 대상이다. 대기업 간은 물론 대·중견·중소기업 간 사업 교환과 신사업 추진·업종 전환 같은 사업 재편 등을 지원, 업계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법은 3년 한시법으로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원샷법 시행되면… 사업재편 절차 45일로 확 준다

◇사회

▶부모에 학대받는 아이들…장기 결석생 합동 점검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11세 딸을 3년여간 집에 감금하고 학대한 사건이 발생하자 7일 이상 장기결석 중인 초등학생 287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경기도 부천에서 부모의 학대로 숨진 지 1년여된 백골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됐고,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수년간 냉동고에 유기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정부는 의무교육 대상인데도 장기결석 중인 학생에 대한 실태점검이 초등학생에 이어 중학생과 취학연령인데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장기결석 실태점검 '중학생·미취학 아동'으로 확대(종합)

▶뚫린 공항, 외국인 밀입국 사태 심각
최근 외국인 밀입국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공항 보안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1일 중국인 B씨(31) 부부는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3번 출국장 출국심사대로 역진입한 뒤 보안검색장 출구를 열고 밀입국했다가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지난 3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 여행객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고 사라졌다가 5일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부산 김해국제공항도 뚫렸다. 지난해 11월8일 밀입국한 중국인의 소재는 현재까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기사]밀입국 베트남인 5일만에 붙잡혀…김해공항도 뚫렸다(종합)

[이슈더이슈-설 연휴 즐기기②]국제·스포츠· 연예 상식, 이것만 알고 고향가면 "내가! 내가! 시사왕"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