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짧은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1년도 못채워…"

임종룡 금융위원장/제공=금융위

국내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이번에도 임기 단명 자리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임기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9개월에 그쳐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순 국장급 인사를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서 지난해 5월 첫 공모를 통해 선임된 김학수 자본시장국장은 국방대로 교육을 떠난다. 후임으로는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실 파견에 이어 국방대학교 교육파견을 거친 김태현 국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김용범 현 금융위 사무처장(9개월)을 비롯해 서태종 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8개월) 등도 자본시장국장 재직 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했다. 그나마 김 국장 전임인 이현철 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4개월로 겨우 1년을 넘겨 최장수 국장 중 한 명에 이름을 올렸다.

자본시장 국장의 짧은 임기는 금융위의 고위공무원 인사적체와 무관치 않다. 인사에 비해 자리가 한정돼 있다보니 소위 '돌려막기' 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다른 일반 정부부처에 비해 조직규모가 작고 산하기관 자리도 많지 않다. 여기에 지난해 3월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기준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는 등 강화됐다.


자본시장국장은 금융위 내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본시장조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이다. 하지만 과거부터 번번이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자리를 옮기면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육성을 달성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3월 취임 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육성 일환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하고 수차례 자본시장 간담회를 갖는 등 전문가 의견수렴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금융위가 자본시장 육성을 중점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자본시장 육성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매번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바뀌면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금융위 내부 인적 현황과 조직 체계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정책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인재들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