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연 대신 드론?…과태료 200만원 물수도

설 연휴 아이들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드론(무인항공기)을 날려도 괜찮을까? 답은 '안된다'. 서울 강북 지역은 대부분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금지 지역이다. 크기가 작은 취미용 드론이라도 조종을 해서는 안된다.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올해 설 연휴에는 연 대신 드론(무인항공기)을 날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듯하다. 설을 앞두고 드론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린다. 드론 레이스 대회가 열리는 등 드론 조종이 하나의 취미로 자리 잡았지만 비행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무게가 12kg이 넘는 드론은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 항공법인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초과 150kg 이하의 드론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비행승인을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에서 받아야한다.

'제1회 기가(GiGA) 드론 레이싱' 대회 모습 /사진제공=KT

12kg 이하의 드론이더라도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우선 안전상 등의 이유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은 금지다. 고도는 150m를 넘겨서는 안되고,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이내에서도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된다.

특히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에서는 취미용으로 낮은 고도에서 날리는 것도 안 된다. 휴전선과 원전 주변은 비행이 금지된 지역이고, 서울의 경우에는 강북지역이 대부분이 비행금지 구역이다.

사람이 많이 몰린 곳 위로 드론을 보내는 것도 불법이다. 예컨대 스포츠 경기장이나 각종 축제 등 사람이 밀집한 지역의 상공은 비행금지 구역이다.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물론 음주상태에서 드론을 조정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또 드론을 시야가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는 것도 안 된다. 드론은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곳에서만 조종을 해야한다. 안개, 황사 등으로 드론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날리는 것도 금지돼 있다.

드론을 조종하기 가장 좋은 지역은 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18개소에 설정된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다. 그 안에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광나루, 별내 IC인근이 드론 전용장소로 지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는 전국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ready to fly)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조종 전 어플을 통해 주변환경을 조회하면 손쉽게 드론 조정 가능 지역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