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세수 3.6조원 늘었는데…금연대책은 '차일피일'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금연정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편의점에서의 담패 판촉행위 금지 등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금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부처 협의가 늦어지면서 대책 발표 시점도 뒤로 미뤄졌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담배규제 및 금연지원 정책'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는 담배 접근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표적인 게 편의점에서의 담배 판촉행위 금지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가판대 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담배 판촉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판촉행위가 청소년과 여성 등의 담배 접근성을 높인다고 판단, 2014년 9월 발표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에서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지를 지난해 11월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처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담배사업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따라서 부처간의 협의가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멘솔(박하향)과 커피향 등 향(香)을 가미한 담배의 판매 제한 역시 금연대책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발표시기가 지연되면서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미국만 하더라도 현재 멘솔을 제외한 가향담배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가향담배가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판매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초 관련 규제는 지난해 말 발표될 예정이었다. 전면적인 실내 금연 정책 역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의 금연대책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담뱃세는 크게 늘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여파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전년대비 23.7% 감소한 33억3000갑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뱃세는 3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당초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배 판매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금연 효과는 크게 보지 못한 것. 심지어 올해 예산안에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전년대비 160억원 줄어든 1315억원으로 책정됐다.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 역시 47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