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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스1 |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제소한 분쟁의 패널 위원 3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패널 위원 선정은 WTO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패널을 구성한 것이다. 지난 9월 패널 설치 이후, 패널 위원 선정을 위한 당사국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한·일 양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 의장은 다수 WTO 분쟁 패널로 활동한 통상관료출신 인사, 패널 위원 2인은 식품안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패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해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 설치 이후 패널보고서 채택까지는 WTO 규정상 약 1년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실제 일정은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으로 규정보다 지연되는 추세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를 발동해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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