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北 미사일 발사, 경제 영향 제한적"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리스크와 관련) 과거 사례를 보면 시일이 조금 지난 뒤 시장은 안정됐다. 발사 자체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수출 중소기업 세일전자(주)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증시 폭락은 북한 문제라기보다는 국제금융시장 변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외에) 다른 해외 경제 변수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한·중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경제문제는 서로 어려운 관계에 놓여있다고 해도 그 나름대로 돌아가는 방식이 있다"며 "예를 들어 일본과 관계가 껄끄러울 때도 경제 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중 간에 경제관계 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세일전자 임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선 민간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고 화장품 등 5대 유망상품 수출확대방안 등 수출 활성화 대책들을 추진한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2분기에 바이오와 농식품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로 R&D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정지원도 지난해 798억원에서 올해 4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적극적인 R&D를 통해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한다"며 "아모레퍼시픽과 한미약품처럼 R&D 축적만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담보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R&D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엔 30%, 대·중견기업엔 20%를 적용하고 있다. 식품위해인자 저감시스템, 기술융합 기반 기능성 식품,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등이 적용 대상인데 앞으로 바이오 신소재와 스마트양식(무선 원격시스템)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또 세일전자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 설명에 따르면 세일전자는 2003년에 연성(Flexible) 인쇄회로기판을 개발해 수출에 성공했다. 당시 205억2000만원이었던 매출은 2013년 1819억6000억원으로 10년만에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5억6000만원에서 82억8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유 부총리는 "세일전자가 최근 10년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글로벌 시장을 목표에 두고 기술 개발에 매진했기 때문"이라며 "세일전자처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밖에 수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계획도 발표했다. 이달 3일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현장 수출애로사항 파악) 개최를 시작으로, 오는 29일엔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신시장 진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월중에 한·중 양자협의체를 가동해 중국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3월엔 화장품 등 5대 유망소비재 수출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흥국 경제불안과 유가하락 등으로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면서도 “수출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중국내륙과 이란 등 신규 시장을 적극 개척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끝으로 “수출 지원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총력지원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수출활력 회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