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오늘부터 전면 중단…북핵 악순환 끊을 것"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지 하루가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의 차량들이 입경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개성공단의 체류 인원을 65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것은 2013년 5월 이후 2년9개월여 만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제기돼온 개성공단 폐쇄 여론에도 꿈쩍 않던 정부는 '잠정 중단'이 아닌 '전면 중단', 사실상 폐쇄를 선언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도할 수 없다는 엄중한 인식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오늘부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북한은 우리 국민의 안위는 물론 민족의 생존을 도외시한 채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단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해 평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염원을 무시한 것"이라며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은 북한 당국이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런 행태가 반복되도록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국제사회와 남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우리가 책임있는 자세로 북한이 평화를 파괴한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더욱이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 폐쇄의 배경을 언급했다.

당국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정부 성명이 발표되는 오후 5시에 즈음해 북한에 이 같은 개성공단 폐쇄 사실을 통보하고 철수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엔 개성공단기업협의회와 통일부장관이 면담을 갖고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현재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정부 관계자 2명을 포함해 184명으로, 124개 기업 가운데 53개 기업은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인원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은 인원의 철수 기간과 방법, 근로자들의 임금 계산 등은 추후 북측과 협의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의 재가동 조건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며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