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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 /사진=뉴스1 |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헌법을 적용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의 행사인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와 관련, 청와대와 통일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민변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타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 변호사는 "헌법을 적용할 경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만 이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며 "이번 사태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려면 국가안보를 해칠 명백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6개월 내의 정지 기간을 정해야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정부는 이같은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기업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청와대와 통일부에 신속히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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