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지원책 고심…입주사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분통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철수 첫날인 11일 오전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차량들이 출경을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분주하다. 5개월여간 장기 중단 사태를 빚었던 2013년 당시 상황에 비춰 긴급자금 지원과 판로 대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열린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중기청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중기청은 서울·인천·경기지방중기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국장이 전날부터 서울로 올라와 상주해 비상 대기하고 있다. 현재로선 자금지원과 판로대책 등 크게 2가지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우선 정부합동대책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중기청이 집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큰 줄기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가동 중단에 따른 경영난을 덜기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고 개성공단에서 원·부재자와 완제품을 들여오면 이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품 생산 중단과 거래처의 납품 불이행, 이로 인한 기업의 신뢰도 하락 등 유·무형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도 2013년 4월 북측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UN의 북핵결의안 등을 이유로 5개월 넘게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던 당시와 유사한 수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기청은 피해를 입은 61개 기업을 대상으로 377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연간 10억원 이내로 연 2% 금리, 1년 만기 융자를 실시했다. 중기청은 이 자금을 직원의 월급과 원·부자재 결제대금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이후 만기를 1년6개월 연장한 뒤 다시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2013년에 지원했던 자금 중 잔액이 남은 업체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규모를 산정한 후 통일부의 납북협력기금과 경협보험을 통한 지원과 함께 긴급경영안전자금의 투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존 예산을 활용하되 당초 예산의 20%를 넘는 수준으로 증액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자금 지원 외에도 개성공단 중단 이후 국내로 들여온 완제품의 판매를 돕기 위해 정책매장 등의 판로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이에서는 정부 대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S사 대표는 "가장 시급한 것은 개성공단에 있는 완제품과 원부자재, 장비를 하루빨리 국내로 들여와 판매와 생산을 이어가야 하지만 정부가 기업의 규모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개사당 화물트럭 1대, 투입인원 1명만 배정했다"며 "물건을 차 한대에 혼자서 다 싣고 오라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냐"고 토로했다.

그는 "제품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화물차와 인원, 기간을 기업에 물어보고 업체의 상황에 맞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런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전혀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앞으로 지원금을 융자해주겠다고 발표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에 있는 기계도 국내로 철수해 생산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설비의 경우 북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문제"라며 "현재로선 원부자재와 완제품이라도 최대한 빨리 가져오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과 5000여 협력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전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