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제 첨병'이 던진 화두, '인구'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지난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주요국에 파견된 경제첨병인 재정경제금융관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다.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 여러 화두가 논의됐고 인구'도 그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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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경제성장의 변수가 될 것에 대비해 이미 주요국가들은 나름의 대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게 중국의 '한 자녀 낳기 정책(One child policy)' 폐지다. 중국은 35년 동안 이어왔던 이 정책을 접고 '두 자녀 정책'으로 선회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개각을 단행하면서 '1억 총활약 담당상'을 신설했다. '1억' 인구를 앞으로 50년 뒤에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정부조직을 만든 것이다. 두 나라의 인구정책은 경제성장에 있어 인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면, 우리나라 역시 인구대책은 절실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에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게 된다.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보다 1200만명 적은 2535만명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예고돼 있는데 그동안의 정책은 제대로 된 답안이 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9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는 16년째 1.3명 미만이다.

기존 정책의 약효가 먹히지 않았다면 근본적으로 발상을 바꾸거나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그런 면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곱씹어 볼 만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을 받아 들이자'고 언급한 것도 그냥 흘려 들을 말이 아니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센터가 '50대 초반인 한국의 젊은 은퇴자'들을 활용 가능한 노동 자원이라며 통계에 보이지 않는 '숨은 인구'라고 지칭한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우수 외국인', '조선족', '숨은 인구' 등 인구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 열린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