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다음주쯤 논의 시작할 것"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사드 구조와 작동원리./그래픽=뉴스1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협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르면 다음주쯤 출범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규범 기능을 하는 약정 체결의 최종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빠르면 내주 중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실무단에서는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등 협의 일정과 사드 배치 타임라인, 적정부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의 국내법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안전 및 환경 비용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주민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사드의 배치 위치는 작전 보안상 노출시킬 수 없다"면서도 "선정된 지역의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주민에 공청회 등을 통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언론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서해지역이 아닌 동해안 지역에 사드를 배치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사드 배치 지역 선정시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 "소파 규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게 돼 있다"며 "기반시설의 예로는 전력 및 상하수도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측은 사드의 전개비용과 운용비용을 부담한다"며 "이런 원칙은 추후 협의 과정에서도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포대는 하나다"며 "두 번, 세 번째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사드 1개 포대 설치 외에 추가 포대를 설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