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중국 고려 안해"...사드 배치에 방점(종합)

사드 탐지거리 및 요격고도./그래픽=뉴스1

우리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국 등 주변국의 불편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서해지역이 아닌 동해안 지역에 사드를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일부에서 중국을 고려해 사드 배치 지역을 예상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 지역을 선정할 때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가 공동실무단 운용과 관련된 약정을 합의하는 최종 단계에 있다”며 “빠르면 다음주 중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무단에서는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등 협의 일정과 사드 배치 타임라인, 적정부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한미의 국내법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안전 및 환경 비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주민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곳을 선정할 것"이라며 "정확한 사드의 배치 위치는 작전 보안상 노출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파 규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게 돼 있다"며 "기반시설의 예는 전력 및 상하수도 등이고, 미측은 사드의 전개비용과 운용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포대는 하나"라며 "두 번, 세 번째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사드 1개 포대 설치 외에 추가 포대를 설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배치되도록 한다는 게 한국과 미국의 기본 원칙"이라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는 군사적 효용성과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주민 안전과 환경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포대를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후보지로는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 경북 대구와 왜관, 강원 원주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는 지역구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 지역에 기피 시설은 안된다는 이른바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NIMBY)’이 확대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 설치에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만큼 비용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는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기반시설과 부지만을 담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에서 운용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 차원에서 요구할 경우 우리나라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사드 배치 문제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폐쇄 결정 후 이 지역에 철수했던 부대를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재배치한다면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지도 (사전) 판단해야 하고,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파악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위협 우려 부분도 있고, (아직은)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추가 동향에 대비해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아울러 "군 통신선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운용됐지만 2013년에 동해 지역 산불로 동해 통신선은 이미 단절돼 있는 상태였고 서해 지역만 전화, 팩스를 운영했다"며 "전날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통신이 차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