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간 칸막이 없앤다..은행 ISA 투자일임 허용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뉴스1

내달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이 전면 허용된다. 증권업계의 반발에도 은행의 요구대로 투자일임 업무가 가능해 지면서 ISA 불안전판매로 인한 고객피해 우려 등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은 14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달 초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 겸영 업무로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을 새로 추가키로 했다.


은행에 증권사의 고유업무인 일임형 ISA 업무가 허용되는 것이다. 이후 내달 말까지 은행에 대해 일임업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은행의 경우 신탁형 ISA, 증권사는 일임형과 신탁형 ISA 모두 가능하다. 일임업은 고객으로부터 투자 판단을 위임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반면 신탁업은 고객으로부터 직접 투자판단을 받아 자산에 투자한다. 내달 14일 도입 예정인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그 동안 은행의 일임형 ISA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 고유업무라며 꾸준히 반대해 왔다. 반면 은행권은 ISA 고객이 증권사로 대거 몰릴 수 있다며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일임형이 증권사가 일일이 고객의 구체적 운용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다 광고와 홍보가 가능한 반면 신탁형은 은행이 구체적 운용지시를 받아야 하는데다 광고와 홍보가 불가능해 공정 경쟁이 어렵다는 이유다.

일임형ㆍ신탁형ISA 비교/제공=금융위원회

올 2분기 중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투자일임형 ISA에 한해 온라인 가입도 전면 허용된다. 신탁업 ISA의 허용 여부는 향후 일임형의 시장 정착 여부를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일임업과 신탁업 계약은 온라인 가입이 전면 금지돼 금융사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이밖에 이달부터 투자일임형 ISA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모범규준안도 마련한다. 규준안은 일임형 ISA 가입 권유시 투자자의 성향분석 후 투자자에 적합한 2개 이상의 모델(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모델 포트폴리오는 같은 금융상품 편입비중을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을 50%(펀드는 100%) 이내로 분산해 자산을 배분토록 할 예정이다.

김 사무처장은 "ISA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라며 "ISA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업계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후속조치로 오는 3월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에 이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과 4월 금융투자상품 다양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