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입주기업, 피해대책 놓고 갈등 고조

정부가 12일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대책을 내놓았지만, 입주기업들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공단 폐쇄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입주기업들은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지원이 아닌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기섭 회장을 비롯한 200여 명 입주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열고 공단 폐쇄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다.

정 회장은 브리핑에서 강하게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공단 전면중단을 일방적으로 기업에 통보했고,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출경하기로 신청돼있었지만, 11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인원을 몇 명 되지 않았다”며 “마치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의 자산을 동결해서 기업들이 원부자재 등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1차적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내용이 3년전과 다르지 않다”며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는데 우리 정부는 입주기업 재산을 보호하지 못했다. 돈을 빌펴주고 세금을 미뤄주는 등 지원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금 상환유예,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 즉시 착수 등을 시행키로 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어제 조평통 성명을 통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언사를 동원해 당치도 않은 비난을 하고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지원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회장은 “원부자재와 완반제품 등 반출을 위해 기업 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하고, 개성공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실질적인 대책안을 촉구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기존 대출연장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개성공단에 자신이 묶여있는 입주기업들에 금융권이 대출을 해주겠냐”고 말했다.

정 회장은 피해규모와 관련, “직접 설비투자와 원부자재 손실 등을 합친 것이 피해액인데 이는 현재로선 추산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가장 큰 손실은 수년동안 결손을 무릎써 가면서 경쟁력있는 공장을 만들고, 여기에 함께 했던 숙련된 인력들을 잃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회장을 포함한 협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3당을, 오후에는 새누리당을 방문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 파악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진상 및 피해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