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대북 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0일 미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돼 오바마 대통령이 10일 안에 서명하면 정식 발효된다.
이번 북한 제재 법안은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에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도 제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사이버 테러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벤 로즈 백악관 안보담당 부보좌관은 이미 관련법안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대북 제제안 실행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 의회는 이날 중 관련 법안을 행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더영상] '다치면 어쩌려고' 잔디밭서 낚시 연습…\](https://thumb.mt.co.kr/05/2024/04/2024041721160372364_1.jpg/dims/resize/201x/crop/201x130/optimize)
![광교도 아닌데…"수원 국평이 9억?" 외면받던 이 동네 '반전'[부릿지WALK]](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816551096732_1.jpg/dims/resize/100x/optimize/)
![테슬라 압박하는 단 한 가지 문제…다음주 머스크가 답해야[오미주]](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91409332426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일본 경제, 드디어 '정상' 되나 [PADO]](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214300549771_1.jpg/dims/resize/100x/optimize/)
!['윈윈'하던 김병만과 SBS의 깊어진 갈등..'정글밥' 쉽지 않네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913540564397471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