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냉전구도, 한·중 경제협력에 불똥튀나

【파주=뉴시스】고범준 기자 =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북 교류가 완전히 중단된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 적막감과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남측 인원 280명이 전원 귀환을 완료, 개성공단은 12년만에 군사통제구역이 되었다. 2016.02.14. [email protected] 16-02-14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대외악재에 신음해온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논의 본격화,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조치가 잇따라 취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주변국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같은 신냉전 구도는,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사드배치와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일단 제한적일 전망이다. 개성공단 전체 생산액은 국내총생산에서 0.04%를 차지할 정도로 미미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경제문제는 안보문제와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 이틀째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출발한 12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25.57포인트 떨어진 1,835.97을, 코스닥 지수가 34.10포인트(-5.26%) 떨어진 613.59를 나타내고 있다. 2016.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 달리 최근 신냉전 리스크에따른 정치경제적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최근 글로벌경제가 중국의 성장둔화와 미국 금리인상 등 이른바 'G2리스크'에다 유가 등 원자재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 위기로 침체일로에 빠져있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자칫 국제신용등급 하락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정부의 사드배치 논의로 인해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기대감에 들떴던 한·중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으로, 특히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2013년 9.2%, 2014년 9.7%, 지난해 상반기 10.7%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었다.

하지만 중국 경기침체로 인해 대중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사드배치가 추진 될 경우 한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우리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리자,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달에도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LG화학이나 삼성SDI 등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변경해 우리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북제재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고조에 따른 여파도 우리가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강화수정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초강력 대북제재안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과 금융경제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이같은 제재조항을 발동할 가능성도 적지않다는 것이다.

이는 연쇄적으로 중국을 자극해 미국과 공조하는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불똥이 튈수 있다.

다만 중국이 세계 경제의 양대축으로 부상한데다 최근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각 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경제적 대응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군다나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한 대북제재 동참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상황인만큼 중국이 거꾸로 우리를 압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 논리라는 것이 있다"며 "과거 한일 간 사이가 껄끄러울 때도 양국간 경제 관계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중국입장에서 우리 행보가 탐탁치않을 것이고 미국의 대북제재조치 수준 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여파가 미치는 쪽을 예상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감안하면 과거 2000년대초 무역보복처럼 대응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사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중국이 우회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거나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등의 보복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당장 G2국가로서의 위상을 감안하면 섣불리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